앞서 소관 상임위인 도시관리위원회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이 반발해 ‘조건부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조건부 반대’는 시의회가 요구한 조건을 건교부가 들어줄 때까지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시의회가 내건 조건은 ▶교통시설 확충 ▶도시와 도시가 맞붙는 연담화(連擔化) 방지 ▶양호한 녹지 보전 ▶화훼마을의 사업구역 포함 ▶임대주택 공급계획 재검토 ▶자족도시 기능을 위한 복합시설 계획 등 6가지다. 기본 입장은 동의에서 반대로 달라졌지만 전제 조건은 애초에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과 같다.
건교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송파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송파신도시의 그린벨트를 푸는 안건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심의 중이다.
수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분란(한나라당, 광진4) 의원은 “송파신도시가 현재 계획대로 건설되면 교통혼잡과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는 송파신도시에 반대해 왔는데 이제 와서 조건부로 동의한다면 오해와 혼선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송파신도시 문제를 다시 검토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