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경제 大반성.각계 전문가에게 듣는다-경제정책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했다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예컨대 실명제 정착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돼있다.
금융소득이 이 정도가 되려면 장기예금의 경우는 4억원,주식의경우는 4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여서 원래의취지를 살릴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초세법의 개정도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채 이뤄졌다.
사상 유례없는 조세저항에 부닥쳤었던 토초세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도 큰 짐이 될 것이다.세금종류가 너무 많고과표 또한 일정치 않아 납세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없이 자기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계산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