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지시 "대통령 선거사범 내달까지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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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소.고발된 현역 국회의원 20여 명에 대한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검찰에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들로만 교섭단체(20명)를 꾸리고 남을 정도"라며 "대선사범 신속처리 지침에 따라 조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전날 "내년 1월 말까지 이미 발생한 선거사범은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치러진 대선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등에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각각 10명이 넘는다. 청와대가 9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이재오.안상수.박계동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이다.

검찰은 우선 '검찰의 김경준 회유.협박 메모' 폭로와 관련한 고발사건과 관련, 김경준씨와 김씨를 접견한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 때 '묻지마'식 폭로전이 벌어졌던 만큼 사법처리되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정동영 후보와 김교흥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경준씨 자필 메모 폭로회견을 했던 정봉주 의원과 유세 때 "이명박 후보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이해찬 의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지난달 19일 김경준씨의 송환배후설을 제기한 홍준표.정형근.박계동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신당이 노망.집단최면에 걸렸다"는 발언도 고발된 상태다.

신당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등록 당시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등록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상언.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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