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부조직개편 與野 큰이견-격론 오간 國會행정경제委

중앙일보

입력

9일 국회행정경제위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여야의원들은 이날 원칙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서로『그 동안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우리가 먼저 제기해 왔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정부조직개편의 절차와 방법및 내용에 있어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며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의원들은 우선 조직개편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들고 나왔다.김덕규(金德圭.서울중랑을).신기하(辛基夏.광주동)의원등은『정부가 조직개편을 전격 들고나온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깜짝쇼」』라고 질타했다.
강철선(姜喆善.옥구)의원은『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5% 정도가 찬성하는 데 하려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정책의 투명성은 어디 갔느냐』고 힐난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내용면에 서도 크게 문제를 삼았다.지나치게 경제부처에만 편중되고 정작 필요한 내무부.공보처.병무청등의 축소개편이 빠졌다는 것이다.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은『행정조직 개편은 전반적인 국가기구의 재정비라는 총체적인 구도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포괄적 스케줄의 제시없이 땜질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文의원과 姜의원은 『내무부를 뺀 것은 실세장관부처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또 유준상(柳晙相.보성)의원등은『감축될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정부투자기관등에 보내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또 정부조직 개편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어차피 나머지 기관도 언젠가는 개편을 해야 할 것이므로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래야 충격도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은 결론적으로『며칠만에 해치울 것이 아니라 공청회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자당의원들은 절차문제와 관련,정부조직개편은 어차피「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즉『내용이야 그동안 여러곳에서 논의돼 왔으며 다만 실천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趙容直의원.전국구)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민자당의원들은 경제부처가 우선 시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된다고 반박했다.이명박(李明博.전국구)의원은『경제부처에서 부처이기주의가 가장 만연한 것이 큰 문제였다』며 『올해 안해 놓으면 내년에 세계무역기구 (WTO)가출범한 뒤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조기시행을 적극 변호했다.
이승윤(李承潤.인천북을)의원은 또『국가적 재정비는 한꺼번에 늘어 놓으면 수습도 못한다』며『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해도 늦지않다』고 역성 들었다.
민자당의원들은 대통령이 혁명적 결단을 내린만큼『정치권에서 적극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야의 입장은 열띤 토의에도 불구하고「회기내 처리」와「신중한 처리」사이에서 내내 평행선만 그었다.이날 회의는 또 한번의 파행국회 예고편을 보여주는 듯했다.
〈金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