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OECD가입 우리경제에 어떤영향 미치나-得과實

덩치가 커졌다고 어른으로 대접해 달라는 젊은이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다하면 우리는 그 젊은이를 철이 덜 들었다고 한다.성인이 되면 누리게 될 권리도 많지만 지켜야 할 의무도 많아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한 나라 의 성인식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규모로 보나 수준으로 보나,스스로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OECD가입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단계에 와 있다.우리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권한이나 발언권이 강해진다.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OECD가입의 성인식도 만만치 않다.개방도 해야 되고,정책을 펴는 방식이나 내용도 바꿔야 하고,기업이 장사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OECD가입의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같다. OECD는 대내적으로는「시장경제」,대외적으로는「자유무역」과 「세계경제기여」를 원칙으로 삼는 나라들의 모임이다.그래서OECD에 가입하면 우선 중요한 세계경제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참여할 권리가 생기게 된다.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의가 열릴 때 지금은 비회원국이라서내부적으로 무엇이 결정되는지 알 도리가 없으나 OECD회원국이되면 G7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제를 선정하고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할 때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주요 경제문제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선진국가들간에 일어나는 정책협의에낄 수 있게 된다.대신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여타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또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줘야 할 입장이 된다.
OECD가입의 가장 큰 부담은「경상무역외거래」(주로 서비스교역)와 「자본거래」를 자유화해야 하는 의무다.아직도 서비스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고 또 외환의 유출입이 자유롭지 못한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고쳐가야할 제도가 한 두가 지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외거래가 자유화돼 그만큼 영업기회가늘어나게 돼 유리해진다.「열린 경제」를 꾸려가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융.통화정책을 더 유연하게 펴가는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OECD에 가입하면 기업도 국내.외에서 공정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국내든 해외에서든 불공정한 상관행을 할 수 없게 된다.마찬가지로 우리 상품이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차별받거나외국 현지기업이 참여를 방해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나라 안팎으로 「공정경쟁」시대가 되는 것이다.
OECD가입은 정부.기업.일반국민이 모든 관행을 「열려있고,공정하게」바꿔가기 위해 거쳐가는 문이다.OECD가입은 누가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할 사항도 아니다.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택하는 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