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 국제현실서 생존전략-金대통령 세계화 지시내용.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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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22일 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등 전 국무위원과 박관용(朴寬用)비서실장등 청와대 전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확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세계화는 인기영합 차원에서의 과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계화는 생존전략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밝힌 세계화 장기계획의 시동을 건 셈이다.
金대통령은 이와함께 세계화 장기구상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계획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李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민간에 산재한 세계화 관련업무와 기구를 통합,세계화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李총리는 세계화를 장기적인 정책지표로 삼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했 다.
홍재형(洪在馨)경제부총리는 올해말까지 경제분야의 세계화 추진골격을 마련하고 95년 경제운용방향에 이를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규제완화.제도개선.의식개혁방안을 민관(民官)합동으로마련,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형우(崔炯佑)내무장관은▲시.도에 설치된 민관국제화추진협회를중심으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에 주력하는등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공무원의 상호파견제를 도입하며▲자치단체 교류협력 촉진규정을 마련하고▲전문인력 특채를 확대하 고▲지방기업체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시드니에서의 발표를 계기로 전 내각이 세계화의 줄기는 밝힌 셈이다.
金대통령은 세계화의 뜻을『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세계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亞太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체제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 통신사업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어 잠시만한눈을 팔면 낙오하게 된다는 것이 金대통령의 최근 인식이다.
金대통령은 세계화를 위해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고 있기도 하다.金대통령은 이달초『경쟁이 없는 곳은 공무원사회 뿐』이라고도 밝힌 바있어 행정조직의 개편과 복지부동의 고질병을 고치 는 처방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와함께 金대통령은 이날 세계화 장기구상의 마련이『우리 자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차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명시하고『차세대가 세계경영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대한 비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과제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나아가 金대통령은『정부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정확히 국정의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인기에 영합한 임시방편을 경계했다.
개혁이 사정과 동일시되면서 대통령만이 주체이고 국민들은 개혁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비쳐진 측면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주체는 국민자신이라고 못박았다.金대통령은 세계화를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의 지표로 설정했다.金대통령은 이것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해 하나의 국민운동이나 이시대를 관통할 이념이 되기를 기대하고있는 것 같다.
〈金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