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구조개편 지금이 적기-日銀 미에노총재 고별강연

[東京=郭在源특파원]일본중앙은행의 미에노(三重野 康)총재가 5년임기만료 1개월을 앞두고 15일 총재로서의 최후의 강연회를가졌다.강연요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버블경제에 대한 반성」으로 나눠 총재자신의 생각을 솔직이 털어놨다.
어떤 비난과 압력에도 함구해왔던 그가 마지막 강연에서 입을 여는 모습을 보기위해 경제계인사등 1천2백명이 강연회장인 시내호텔에 몰려 성황을 이뤘다.
먼저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문제와 관련,「독립성확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42년 제정된 현행 일본은행법이 전시(戰時)체제하에서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에 광범한 감독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등 전시색(戰時色)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그러나 49년의 법개정으로 정책위원회제도가 도입돼 금리정책이 日銀의 전관사항으로된 적도 있다면서 일은법개정의 급박한 과제는 그 시기가 반드시올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미에노총재는 또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버블경제 발생을 막지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큰 후회로 남는다』고 고백했다.그는 버블경제를 경험한 금융정책담당자의 교훈으로서 『금융정책은 외환시세의 안정과 대외불균형시정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엔고방지등 국제협조를 우선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버블을 초래한 금리정책에 대해 반성의 뜻을 비쳤다.
그는 이어 버블붕괴를 포함한 토지등의 자산가격 대변동을 예로들면서 「이번 경기변동의 경험을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인플레없는 경제성장실현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다.그것이 국내경제를 대상으로 운영해야 할 日銀정책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경제운영에 대해 『경기전환이 확실히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과제에 손을 대 시장메커니즘기능 활용,경쟁촉진을 꾀하면서 경제와 금융의 활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