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感稅논쟁 재연-公和 5년간 2천억弗 공언

중앙일보

입력

[뉴욕=李璋圭특파원]美중간선거의 승리로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세금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되고있다.「감세(減稅)」와「작은정부」가 공화당의 전통적인 트레이드마크인 만큼,의회를 손에 넣은 공화당이 여하히 감세정책을 추진해 나갈지가 최대의 관심사인 것이다.
공화당의 기세는 대단하다.균형예산 편성을 입법화하자는 것을 비롯해 향후 5년동안 무려 2천1백60억 달러규모의 세금을 깎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공화당의 리더들인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나 깅리치 하원의장 내정자 모두가 두고 보라는 듯이 감세정책의 과감한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그러나 말이 쉽지,세금깎는 일이 결코 순탄할리 없다.선거의 흥분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美국내 언론들도 공화당의 감세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끈한 세금깎기를 보여주겠다고 한쪽에서 벼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방비를 증액시키겠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자칫하면 80년대의 레이건 정권때 처럼 세금만 깎고 지출은 늘려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 려 놓았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우선 공화당이 장담하는 「균형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제시하고 있는 감세규모가 2천억달러가 넘는 만큼,이런식의 세금깎기는 2002년까지 재정적자를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약속과는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감세정책이 빚어낼 파생효과에 대한 공화당의 평가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다시 따져볼 문제로 지적됐다.
세금을 깎으면 세금이 덜 걷히는게 아니라 경제를 자극해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레이건시대에 펼치던 논리와조금도 다를게 없다.결국 감세와 지출증대를 동시에 하는 바람에정부의 빚만 키웠었다.
감세효과가 과연 정치적 선전만큼 되겠느냐 하는 점도 의문사항이다.감세정책의 대표메뉴라고 할 수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1인당 5백달러)의 경우 이로 인해 5년간 무려 1천7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혜 택을 받는 가정의 숫자는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예산에 눈 딱 감고 칼질을 할 수밖에 없다.각종 인기프로그램을 일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도 싹 잘라야 하며 부자들 스스로가 의료보험부담 증액에 협조 해야 한다.
과연 이런 것들이 말처럼 되겠는가가 의문이다.
물론 공화당으로서도 말만 꺼내 놓은채 그냥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실적의 성공여부를 2년후 선거가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세정책이나 정부기구축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번선거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으므로,클린턴대통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무언가의 변화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클린턴정부내에서 오히려 공화당보다 한술 더 뜨는 주장도 있다.비즈니스위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리블린 예산국장의 경우 향후 5년동안 2천억달러의 획기적인 적자축소계획을 만들어 공화당에 선제공격을 가하자는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 다는 이야기다. 아무튼 공화당의 의회장악으로 80년대초에 빚어졌던 세금논쟁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