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찬조금징수 불만-학부모연대등 5개단체 공개토론회

어린이들의 편식습관을 바로잡고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바른 식사예절을 익히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찬성하고 있지만 그 실시방법에는 전체적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전국 지방자치유관 연구소협의회 준비모임.전교조초등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한국 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국민학교 급식 38.2%,그현황과 문제점」 공개토론회(10일.서울 기독교연 합회관 강당)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학교급식 실시비용 마련 방안.
참교육 학부모회가 국민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백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부모와 어린이뿐 아니라 교장과 교사들도 학교급식을 위한 찬조금 징수문제로 상당한 불만과 부담을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찬조금을 모으고 있는 18개교(조사대상 국민학교)가운데학부모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모금된 곳은 4개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자녀가 볼모로 잡혀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기분으로 찬조금을 낸다고 응답했는데 그 모금방식 또한 천차만별.저소득층 지역에서도 찬조금 하한선이 3만~10만원이상에 이르는 등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참교육 학부모회 오성숙 정책실장은 『학교급식을 위한 찬조금 징수방법도 문제지만,앞으로 국가가 의무교육재정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굳어질까봐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전한다.
따라서▲정부는 국민학교 급식시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학교급식찬조금 징수를 중지할것▲학교급식 후원금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된학교급식후원회법을 폐기하고,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자발적.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급식 운영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보완할것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10월말 현재 전국 5천9백개 국민학교중 학교급식을 실시중인 학교는 38.2%,학교급식 혜택을 받고있는 학생은 24%로 98만여명이다 .
이 토론회에 참가한 충남대 임선희교수도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학교급식 시설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예산 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펼쳐온 이 단체들은 국회예결위에 그명단을 보내기로 했다.
〈金敬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