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욕에 각국 반발-APEC 자유무역시기 진통

출범 6년을 맞은 亞太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자유화 시기조정으로 최대의 진통을 겪고 있다.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연도 설정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여타 회원국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부터 APEC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미국이 예전처럼 소극적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APEC의 결속을 강화,국제사회에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상 제고의 밑바탕으로 삼으려 장기전략을 세우고 있는 한국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여타 회원국 사이의 의견대립은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마련한 2단계 무역자유화방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번 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달초 현인그룹의 보고를 토대로 지도자회의에서 채택할「보고르 선언」초안을 마련했다.초안에서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은 오는 2010년까지,개도국은 오는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방안을 제시했 는데,지난이틀사이 미국대표단은 초안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수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미국의 주장은 2단계 자유화방안은 선진국이면서 자유화가 덜된일본같은 나라들에 자유화를 앞으로도 15년 가량 유예할 명분을줄 위험이 있다는 것.
미국이 수정안을 낸 배경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1차적으로는 일본과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APEC무대를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APEC내 주요국들을 상대로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협상과정에서 가급적 자유화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자국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근 중간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비준이 발등의 불이 된것도 또 다른 이유다.
APEC의 무역자유화를 UR보다 앞서게 함으로써 UR비준에 도움을 받으려는 계산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를 가진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않으면 내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APEC 지도자회의에 빌 클린턴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수정안에 다른 나라는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있다.
말레이시아.중국등은 무역자유화를 앞당김으로써 볼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여타 회원국들간 이견이 계속 평행선을 그으며 타협이 이뤄질지가 이번회의의 성공은 물론 앞으로 APEC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康英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