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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보고르선언 초안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우리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방향은^개방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亞太지역에 있어 무역.투자자유화의 증진^이 지역의 개발협력 강화등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의 실시를 보다 앞당겨 그 성과를 깊고폭넓게 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성공리에 활동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APEC 참가국.지역이 WTO에 가입해 이 기구를 지지하는것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열쇠가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의 장기적인목표를 채택하는데 합의한다.
실시 속도는 APEC참가국.지역간의 서로 다른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선진국 및 신흥공업국(NIES).지역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목표를 2010년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달성하며개도국은 2020년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달성키 로 한다.
◆아시아.태평양의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는 APEC참가국.지역간의 장해를 소멸시키는데 있다.APEC회원국 이외의 개도국과의 무역에서도 이들 국가가 무역.투자 자유화로부터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실질적인 자유화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APEC의 무역.투자 원활화 프로그램을 촉진하기로 결의한다.
각료 및 고급 담당자에게 관세.기준인증.투자원칙.시장접근에의행정적 장애에 관한 APEC의 협정을 제언하도록 요청한다.경제성장 전략,지역적 투자의 흐름,기타 매크로 경제문제에 관한 중요한 협의를 계속하는데 합의한다.
무역등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의체적 성격의「분쟁중재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합의한다.「분쟁중재서비스」는 WTO의 분쟁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해 이것이 주요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한다.
◆이 선언이 공표된 당일부터 우리의 일치된 자유화 과정을 개시한다. ◆현인회의와 비즈니스 포럼이 활동을 계속하도록 의뢰하는데 합의한다.
◆우리들은 현인회의 내지 비즈니스 포럼에 대해 APEC과 기존의 지역협정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도록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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