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APEC-쟁점과 전망

아시앙태평양경제권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APEC)정상회담은 지난해11월 미국 시애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의 무역.투자자유화원칙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자리가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의의와 예상되는 쟁점,APEC경제권의 실체,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전략등을 다각도로 분석.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이번 아태경제협력(APEC)회의의 굵직한 쟁점은▲역내 무역자유화▲투자규제 철폐등의 투자활성화조치▲그밖에 중소기업 진흥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특히 무역자유화에 대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그룹과 말레이시아등 동남아 국가연합(ASEAN)6개 회원국등 개도국간에 의견차가 여전,격론이 예상되며 따라서 기껏해야 자유화원칙을 선언하는데 그칠 공산도 적지 않다.
무역자유화와 관련,APEC회원국간에『자유화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異見)은 없으나 각론에서는 대립한다.미국이나캐나다등 선진국들은 회원국간 관세인하 협약 체결,역외 다른 나라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부여등 자유화의 강도를 높일 것을 주장한다.
선진국의 입장은 지난 9월초 APEC자문기구인 저명인사그룹(EPG)이 무역자유지대설정 구상과 함께 2020년까지 완전 자유화할 것을 건의한 보고서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요컨대 미국은 APEC가 내년부터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한 걸음 진전된 체제가 되어야 하며 APEC를 이용해아시아 개도국이나 일본에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반면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등 ASEA N회원국등의 개도국은 자유화는 각자에게 맡겨야 하며 관세인하 협약이나 역외국가에 대한 MFN부여는 할 수 없다며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은 APEC를 느슨한 체제로 유지할 것을 희망한다.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개방속도를 조정하자는 생각이다.
일본과 중국 역시 무역자유화에 대해 미국과 달리 ASEAN의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편이다.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이재성(李載星)연구원은『이번 회의에서는 무역자유지대의 설립보다는 자유화의원칙을 선언하고「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협의하 자」는 식의 모호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다른 쟁점인 무역활성화조치중▲환경문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는 반면▲투자규제의 완화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책과 사회간접자본 개발등의 기술적 협력방안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합의도출이 쉬울 전망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이나 중소기업지원등 분야별 협력을 추구하길바라면서도 기술이전은 부메랑효과를 우려,반대하고 있다.
반면 ASEAN은 기술이전과 인적 자원개발,중소기업 진흥에 중점을 두길 희망하고 있다.중도세력 기수를 표방하는 호주는 캐나다.한국등과 함께 APEC가 정보 교환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조 정에 나서고있어 주목된다.
〈李商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