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 금융산업개편-박재윤재무 本紙 단독회견

박재윤(朴在潤)재무부장관은 25일 中央日報와의 인터뷰를 통해내년중 금융산업간의 업무영역 조정등 금융산업 개편을 본격적으로추진,96년 하반기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전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朴장관은 『그간 금융기관들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정부가부분적으로만 업무영역조정을 다뤄왔을 뿐 전반적으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적극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업무영역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인터뷰 27面〉 그는 금융산업의 개방이 진전되는 마당에 국내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지금처럼 엄격하게 구분해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업무영역 조정을 미룰 수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무영역 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朴장관은 『금융업을 크게 은행(단자.종금.신용금고등 포함).보험.증권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안에서는 금융기관들끼리의 업무 영역 제한을 거의 두지 않되,다른 권역으로의 진출은 자회 사의 형태를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남발 및 불법 사용과 관련,카드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학생.미성년자 및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행이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 세무비리 사건의 여파로 최근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이 다소 완화된 것에 대해 朴 장관은 『실명제의 근본 취지를 건드린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필요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여 더 이상의 비밀보호 조항 완화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남북경협 추진과 관련,『아직 경수로 지원자금 조달방식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고 밝히고 『안보관련 부처와 경제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있으나 정부부처 사이에는 긴밀한 논의가 있어왔다 』고 설명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