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새교육감이 선출되면 의견을 물어보고 처리하겠다. (선출직이 아니어서)교육철학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부감(서용범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김장배 울산시교육위 의장)
“우리기관이 승인요청을 해놓은 사안을 되레 우리기관에 물어본 뒤 결정하겠다는 건 법에 나온 행정절차를 거꾸로 밟겠다는 것 아니냐.”(서용범 울산시교육감권한대행)
울산시교육청과 시교위의 대립으로 폐교를 매입해 향토사료관으로 새 단장을 하려는 울주군의 계획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늑장 행정=울주군은 올해초 1999년 폐교된 온양읍 삼광리 삼광초등학교 매입 예산 7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학교 소유주인 강남교육청도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5월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열어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늑장행정이 시작했다. 강남교육청은 매각결정뒤 3개월이 지난 8월말에야 시교육청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했고, 시교육청 또한 한달보름을 묵힌 뒤인 10월 16일 시교위에 의결요청을 했다. 시교위도 한달을 넘긴 현재 “다음달 19일 교육감재선거가 끝난 뒤에 처리하겠다”며 안건으로 상정조차 않고 있다.
◆서로 “네 탓”=늑장처리에 대해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 ‘시교위 정기회기에 맞춰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시교육청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시교육청측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실무자는 또 “시교위쪽에선 오히려 (교육감 선거가 끝난뒤 넘기지 않고) 왜 벌써 넘겼느냐고 나무란다”고 말했고, 시교위측은 “머뭇거리지 말고 넘기라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김장배 시교위의장은 “매각에 반대는 않지만 안건처리는 교육감 재선거가 끝나는 12월 19일 이후에 하자는게 교육위원들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고, 서용범 교육감권한대행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교육계 수장간의 갈등 때문에 실무자들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한 불똥을 왜 울주군이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하느냐”고 울상을 지었다.
이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