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공포 신드롬] "불황에 묻지마 범행 시민들 공포감 더해"

"외환위기 이후 범죄 발생 상황이 날로 심각해졌는 데도 우리 사회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관심을 두지 않은 사이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심화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崔仁燮.범죄학 박사)범죄동향실장은 "수년간의 경제난으로 사회적 고통이 전 계층에 확산됐고, 이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분노와 무력감이 극단적 폭력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사회가 불안해졌다는 지적이다.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일반인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납치.유괴 사건에서 범인은 대개 전화나 편지로 '몸값'을 요구한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崔실장은 이상(異常).흉악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동 수사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미제 사건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선 경찰서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은 인력.재정 측면에서 낭비의 소지가 크다.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등에 강력 사건 전담팀을 둔 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급파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된다." 그는 또 "소외 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성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