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北美회담 타결-韓외무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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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北-美 핵협상이 17일밤 모두 타결됨으로써『정부는 이번 합의가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평화유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음은 韓장관과의 일문일답.
-특별사찰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락하겠다고 한 점이다.북한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을 거부해 왔다.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사찰을 수락한 것이 역시 중요하다.
』 -북한은 그동안 남북대화에 비협조적이었다.이에 대한 대응책은. 『북한이 명백하게 남북대화에 비협조적인 것은 아니다.남북대화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여건.상황과 관련돼 있다.합의문이 작성되면 남북대화의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본다.』 -연내에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형 경수로는 확실히 보장된 것인가.
『한국 표준형 경수로인데 이에 대해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돼 있다.』 -이번 北-美합의에 대해 국민일각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회담의 성격상 처음부터 우리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 모두충족될 수는 없었다.북한의 핵개발을 억제시키고 또 핵위협을 상당부분 제거한 것을 수확으로 들 수 있다.남북관계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성과다.교류.협력의 길을 열었다.이제 그동안 우리외교의 발목을 잡아 온 북한 핵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4강외교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언제쯤 열리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키로 약속한만큼 곧 열리지 않겠는가.』 -연락사무소 설치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연기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합의됐다.따라서 北-美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관계도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北-美관계진전은 남북대화및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의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목표를 1백% 달성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꼭 받아 낼 것은 받아냈다고 생각한다.』 -대체에너지 지원에는 얼마나 참여하게 되나.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대체에너지 지원을 위한 협의가 더 있어야 한다.한국은 현 단계에서는 대체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다.』 -특별사찰 시기가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 인도되기 전까지라고 돼 있는데 핵심부품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의 과거핵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각국의 국내법과 IAEA와의 협정때문에 경수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부품은 경수로자체의 부품을 말한다.』 -특별사찰 시기와 관련,앞으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가.
『객관적 기준이 있으므로 문제가 안될 것이다.』 -친서(親書)등의 방법으로 경수로 제공을 보장키로 했나.
『아직까지 그런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보장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다.』 -경수로 제공시기를 2003년까지로 못박았다는보도가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족쇄가 되지 않겠는가.
『합의문의 모든 내용은 북한의 의무이행과 연계돼 있다.경수로제공 시기문제는 우리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방법이 없는데.
『북한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이다.북한의 이해관계때문에라도 합의를 이행할 것이다.』 -특별사찰과 연계된 경수로핵심부품의 인도시기는.
『언제라고 못박을 수 없는 사안이다.예상보다 1~3년의 차이가 생겼으나 감시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그같은 시간적 차이로 인한 위험은 없다.』〈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