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일관성없는 감사가 비리 확산시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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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의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7일 감사원.재무부.교육부등의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은행 독립,인성교육부재등의 문제를 따졌다. ◇감사원=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민자당의 김영일(金榮馹.김해)의원은『감사원법상 감사원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암행감사등 마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고『감사원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질타.
金의원은 특히『감사원이 할일은 바로 인천북구청 사건 같은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자행하고 있는 암행감찰의 법적 근거를 대라고 촉구.
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도봉병)의원은『공직자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사정활동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다보니 오히려 공직자 비리가 하부 공무원들에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대규모 국책(國策)사업인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고 지방세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
◇상공자원부=유인학(柳寅鶴.민주.영암)의원은 『이른바 신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각분야의경제주체들이 참여해 토론회를 여는등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 민자당 유승규(柳昇珪.태백).김채겸(金埰謙.울산군)의원은『유통시장 개방이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통상관련 정책개발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방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비준안 처리와 올 추곡수매문제를 집중거론.
민주당 김영진(金泳鎭.강진-완도)의원은『가뭄으로 인한 생산비증가와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올 추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15%인상하고 수매량은 1천1백만섬 이상으로 결정하라』고 요구.
민주당 이규택(李揆澤.여주)의원은『WTO비준안 동의에 앞서 국내농업보호를 위한 특별법부터 제정하라』고 주장.
◇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연구원=민자당의 박정수(朴定洙.김천-금릉).구창림(具昌林.전국구)의원은『북한핵타결 이후의 통일전략을연구한 것이 있는가』고 물었다.
민주당 이우정(李愚貞.전국구)의원은『해외5백~6백명,국내 1만명이 넘는 평통자문회의는 한 차례 회의만 할래도 몇 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지금까지 가시적(可視的)인 것으로 드러난 게 없고 오히려 선거운동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며 평통의폐지를 주장.
◇서울시(교통.관광분야)=교통위 마지막날 서울시 감사에서는 교통난 해소대책과 서울시의 민자유치주차장 특혜문제등을 주로 제기. 민주당 이석현(李錫玄.안양동안)의원은『(주)대왕실업의 서소문공원,(주)동부건설의 신도림역등 민자유치 주차장들이 대부분해당업체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통난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 점을 집중추궁.
민주당 김영배(金令培.양천을)의원은『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조3천6백억원에 달해 6대도시 혼잡비용의 절반인 47%를 차지한다』며 도시철도 중심의 수송대책 마련을 역설.
〈金敎俊.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