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채 全量 경쟁입찰매각-통화관리 간접규제 전환방안 마련

정부는 다음달초로 예정된 3단계 금리자유화때 통화채와 환매채를 금융기관들에 더 이상 강제로 떠넘기지 않고 자유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통화관리의 간접규제 전환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또 자유화 대상에 만기 1년이상 정기 예.적금 등의 수신금리는 물론 정책자금 대출금리중 일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17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94~96년중 실시키로 예정돼 있던 3단계 금리자유화의 대부분을 11월중 앞당겨단행하되 이에 맞춰 통화관리 방식을 실질적인 간접규제 방식으로전환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방안에는▲현재 거의 반강제로 각 은행에 배정하고 있는 통화채.환매채를 앞으로는 전액 경쟁입찰에 의한 실세(實勢)금리로발행하며▲지난 3월에 도입한 은행별 총액대출 한도제도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이는 정책성 자금에 의한 통화 증발을 통화채 발행으로 흡수하는 식의 통화관리는 더 이상 개방경제 시대에 맞지 않으며,금리자유화에 따라 통화량(양적 지표)보다 금리(질적지표)를 중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와함께 정책자금 여신금리 일부를 이번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에 앞당겨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