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결과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국민설득 논리개발에 골몰하고 있다.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말해온 논리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고민이다.일부에서 제기되는 인책론(引責論)도 부담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이 보장돼야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수있다』며「선(先)특별사찰 후(後)경수로 지원」원칙을 천명해 왔다.정부도 최근까지『한미(韓美)공조에는 이상이 없으며 핵협상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그런데『경수로의 중요 기자재가 북한에 반입되기 전까지』로 모호한 합의가 나왔다.특별사찰의 시기가 최소 3년이상 늦춰졌으며그나마 특별사찰이란 용어조차 사라졌다.
청와대는 이에따라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金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들과의 연쇄 회견에서미국에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나 정종욱(鄭鍾旭)외교안보수석이『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등이 제네바 회담의 결과가 던져줄 파장을 줄여보자는 수순이었다.
적극적으로는『시기만 늦춰졌을 뿐 핵투명성 보장의 단초가 마련됐다』『통일되면 원전은 우리 것』이라거나『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선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의 개방 을 앞당기는효과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적극적 홍보논리를 앞세우면서 소극적 논리를 흘리는 것이 현재의 정부대책이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