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北核문제 끌려만 다니나

北-美 제네바 핵(核)협상이 보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양보하는 선에서 북미간에 이미 뭔가를 합의해 놓고「꿰맞추는」작업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문제는 그 과정과 내용이다.한국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핵시설 특별사찰과 관련,「시기적으로 융통성을 보이겠다」는미국의 협상자세는「경수로 지원전에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우리정부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
그런 흐름 속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뉴욕 타임스회견이 나왔다.한미(韓美)외교 갈등의 조짐도 엿보인다.
12일의 외무부 감사에서는 이런 흐름과 연관된 질문들이 쏟아졌다.북핵(北核)협상에서 한국정부는 마냥 끌려만 다녀도 좋은가.金대통령의 강경한 대미(對美)회견은 왜 나왔나.그로인한 한미외교갈등의 조짐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나 민자당의 오세응(吳世應.성남 중원-분당)의원은 아예 결론부터 내렸다.『대통령 회견으로 인한 한미 갈등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미국이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해「북핵문제는 잘해결됐다」는 단기적 소득에 밀려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니 외교갈등으로 비화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박정수(朴定洙.민자.김천-금릉)의원은『아무리 우방이라도 이견(異見)은 있을 수 있다』면서『이견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의견조율을 거쳐 풀어가는 것이 옳은 공조체제이지,공조체제라 해서추종체제가 돼서는 안된다』며『미국 중간선거보다 한 국의 안보가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朴의원은『협상과정에서의 한국정부 배제는 용납할 수 없으며「핵투명성 보장」등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첨예한 외교현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그리고 그런 사태에 까지 이르게 한 외교팀에 대한 야당의 질책도 거셌다. 민주당의 김원기(金元基.정주-정읍)의원은『미국이라도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나쁘다 할 수 없으나 최후선(最後線)인 국가원수가 직접 모진 얘기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우리정부가 북핵을 다루면서 그간 2~3년을 원칙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이 결국 이같은 결과를 빚었으며 그책임은 당연히 외무장관을 포함한 외교팀이 져야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있었다.
〈高道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