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동결 … 공기업 민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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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성공 대장정 서울대회에 참석, 함께 열심히 뛰자며 이혜훈 의원의 운동화끈을 매주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6일 공공부문 슬림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3대 개혁방안'에서 정부.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흩어진 정부 기능 통합.재편 ▶공직사회 부정.비리 혁파 ▶공공부문의 과감한 민간 이양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무원 수 동결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이 포함됐다.

① 절약.실용정부로의 개혁=이 후보는 우선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56개(18부, 4처, 17청, 기타 17개)로 구성된 중앙정부 조직을 대(大)부처, 대국(大局)체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중앙 부처를 10여 개로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416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고 공무원 수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8월 말 현재 공무원 수는 총 95만900여 명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책사업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최소 10%(올해 기준으로 약 23조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② 부정.비리 추방=공직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해 이 후보는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혈세 낭비, 고의 탈세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직자 뇌물에 대해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유권자 향응 적발 시 그 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생기면서 부정선거 행위가 크게 줄어든 사실에 착안한 발상이다. 이 후보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낭비적인 기금을 대폭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탈세 예방을 위해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③ 공기업 경영효율화=이 후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은 부채가 74% 늘었는데도 직원 수를 오히려 64%나 늘렸다"며 "이제는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민영화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공기업 코드인사 척결, 사장 실적 책임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를 준비한 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이 후보는 전문경영인 출신답게 국정운영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