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18일 첫 공판 “신속 재판” 집중심리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8일 연쇄살인을 저지른 김기환(26)등「지존파」일당 7명에 대해 집중심리제를적용,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기소된지 12일만인 18일 오전10시에 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집중심리제 적용은 흉악범들에 대해 신속한 단죄를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집중심리 조항은▲특정 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경우 가능한한 매일 개정해 집중심리를 해야하고▲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공판기일로부터 7일 안으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집중심리제는 90년12월 도입된 이래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살해사건,경기도양평 일가족 살해 암매장 사건등 사회적 이목을 끈강력사건에 주로 적용돼왔다.
〈정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