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4.내고장을 판다-전문가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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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남도가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기업유치설명회를 여는 것과 같은 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만큼유효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재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던 타성에 비춰 볼 때 내 고장의 투자여건을 세일즈해 기업을 끌어들이는 노력은 꼭 필요한 일이다.
재정확충을 위한 또다른 방법은 수도.쓰레기처리.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면 반발이 클 것이므로 이때 서비스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아직도 낮은 선에 머물고 있는 지방세 과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일도 어렵지만 서둘러야 할 일이다.
관광자원 개발등과 같은 수익사업도 세입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수익사업을벌이더라도 지방정부가 직접 벌이기 보다는 민.관 합동법인을 통한 제3섹터방식으로 벌이는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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