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정부,공공분야 분규 적극 대응

강봉균(康奉均)경제기획원 차관은 7일 『이제 민간업체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그러나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에 대해선 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본다』고 말했다.
康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공기업들이 노사문제에 대해 조직적 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하고 『우리도 선진국처럼 공공분야의 노사분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康차관은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우며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완화는 지금까지의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 돼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