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사회적 대가 치르고 경주 방폐장 21년 만에 첫 삽

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린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착공식이다. 방폐장의 정식 이름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다. 지하 80m 깊이의 암반층에 원통형 인공 동굴 형태로 만들어진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한 장갑·덧신·걸레 등 방사능 정도가 낮은 폐기물을 드럼에 넣어 동굴 속에 저장한다. 총 80만 드럼을 넣을 수 있는 규모로, 1단계로 10만 드럼 규모의 시설이 2009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역사적’이라고 강조한 것은 정부가 방폐장 건립에 나선 1986년부터 21년 만에 비로
소 첫 삽을 뜨게 됐기 때문이다. 그간 부지선정 작업은 9차례나 좌절되는 진통을 겪었다. 안면도·경북 울진·전북 부안 등이 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소요사태로 얼룩졌다. 주민들이 유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렸고, 대규모 시위와 폭력사태가 이어졌다. 그만큼 원자력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배럴당 유가 100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원자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성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이 꼽힌다. 미국·중국 등이 원전 건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0개국에 438기(基). 2020년에는 5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원자력 르네상스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방폐장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저장해왔다. 다행히 경주 시민들이 89.5%의 찬성률로 방폐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통합으로 승화시킨, 갈등 해결의 모범적 선례’ ‘주민자치·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경주시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주는 것을 비롯해 지역발전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엄청난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경주 방폐장 효과’를 걱정한다. 중저준위 처분장을 짓는 데 20년을 허비했는데, 사용후 핵연료나 방사능 정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결정하는 데는 몇 년이,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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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원 광교신도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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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계천 시민걷기대회(고산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