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속도 기대이하 경쟁력확보 어렵다-외환제도 개혁안

8일 선보인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해외자본조달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긴 하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99년까지의 단계별 개혁안도 속도가 너무 늦어 당장 문제가 되는 해외에서의 경쟁력확보가 어렵다는 점,자본거래 부분의 자유화폭이 상대적으로 좁다는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外資유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案이 여전히 경직된 느낌』이라며 『무작정 막으려고만 할게 아니라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들어오는만큼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제시된 내용 가운데 우선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는 방향 자체가 어긋났다는 비판도 있다. 수출실적의 5%(대기업)로 돼있는 영수한도를 30%까지 늘리겠다는 것과 관련,실제 대부분 업체가 2~3%밖에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보다는 선수금을 받은뒤 상품을 수출할 때까지의 대응수출기간1백20일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게 급선무라고 무역업계관계자는주장한다.
S물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바이어가 돈을 준다해도 수출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못받는 경우도 많다』며 『대응수출기간 규제를 없애고 개별업체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당 2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본사-지사간 수출선수금 이동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대표적인 해외자금조달방안인 해외증권발행도 신고제전환및 한도철폐만 거론돼 왔으나 용도제한까지 대폭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무역협회는 이와관련, 시설재수입자금등 6가지로 제한된 용도제한(포지티브시스템)을 규제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상업차관도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허용해주고 국내 기업에는 인정치않을 경우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柳奎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