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에 소홀한 경북도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예산을 전국 평균보다 적게 편성하는 등 장애학생 교육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올해 전체 예산 2조1694억여 원의 3.1%인 672억여 원을 특수교육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 3.3%보다 낮은 것이다.

또 경북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전국 평균 23.5%보다 낮은 18.1%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단 2곳에, 고교는 18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각각 설치 비율이 0.3%와 9.1%로 전국 평균 1.8%와 17.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08년 4월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중·고교에서는 장애학생이 진학하면 특수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아직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