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되살아나는 미국경제-회복요인

요즘 변화하는 세계경제동향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예일대 폴 케네디교수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한때의 베스트 셀러를 읽지않는다.
이제는 냉전이 끝나고 미국쇠퇴론을 상징했던 케네디교수의 주장대신 외롭게 미국도약을 주장했던 하버드大 조셉 나이교수의 책이나 미국경제의 인상적인 재도약이 화제의 대상이다.따라서 큰 흐름을 이해하고 국제화시대의 조류를 알고 대비하자면 왜 미국경제가 이토록 회복할 수 있었는가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가 일본과 유럽경제가 각각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실업문제로 죽을 쓰고 있기때문에 거시적인 지표로나 기간산업의 회복면에서 두드러져 보인다.여기서 어떤 요인에 의해 미국경제가 임상적인 회복세를 보이는가를 보기에 앞서 과연 기본 적으로 미국경제의 재도약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필요가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특히 루빈 경제안보회의의장,타이슨경제자문회의 의장,서머스 재무부차관등은 클린턴대통령이 기록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다고 불평한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경제의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기업과 정부의 고통스런 노력의 결과이며 영속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경기회복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다. 크루그먼 스탠퍼드大교수는 클린턴경제팀을 싸잡아 번영을 파는행상들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서로 MIT大교수는 저축이나 투자가높아진 것도 아니고 교육제도개혁이 진전안되고 생산성증가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또한 로버 트 새뮤얼슨은뉴스위크 칼럼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회복에 클린턴행정부가 기여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도약을 보이고 있다.美연방은행(FRB)이 경기과열을 우려,금리를 올해들어 다섯차례나 인상한 것도 미국경제회복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다.
이제까지 정리된 회복의 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철저한 시장경쟁이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을 부단히 채찍질했다는 점이다.둘째는국경없는 글로벌경제에의 적응을 일본이나 유럽보다 잘하고 있다는점이다.셋째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 계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넷째,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보상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요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시장경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정부가 아직도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기업을 일 으키고 사업을 확장하다 경쟁에 못이기면 정부가 지원하면 안된다.
투자결정을 했다 잘못되면 시장이 벌을 주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이것이 미국경쟁력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현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요체인 것이다.
〈國際經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