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늑장대응 추궁한 국회법사委

主思派문제를 다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與野의원들은 검찰이朴弘총장의 발언이후에도 늑장 대응을 했다고 힐난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즉각적인 실태 설명이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온 순수 운동권 출신들까지 오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검찰이 왜 즉각 주사파 실태를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힐난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鄭璣浩의원(淸州甲)을 비롯한 民主黨 의원들은『우리도 金日成主義를 신봉하는 주사파 척결에는 정부측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전제를 깐 뒤 玉石의 구분과 억울한 피해를 강조했다.
趙舜衡의원(서울道峰丙)은 검찰쪽에 화살을 돌렸다.그는『검찰은주사파 문제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 하나 냉정하고 장기적인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趙의원은『법무부가 연초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에도 주사파란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朴총장 발언이 있었으면 대검 공안부장 정도가 기자간담회에서 말할게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즉각 이 문제의 실상은 이렇다고 밝혔어야 했다』고 공격했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정부의 사정수석비서관을 지낸 金榮馹의원(民自.金海)의 발언이 흥미롭다.
金의원은『유신체제이후 5,6共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화투쟁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이 안에 민주화와 반체제 투쟁이 혼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이제 정통성을 가진 문민정부는 주사파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다』며 자심감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제3자격인 劉守鎬의원(신민.大邱中)은 정부와 야당을 함께 나무랐다. 그는『모두가 운동권 학생에게 위축돼 할말을 못하는 세상에 그런 소신을 밝힌 朴총장에게 자료나 보여달라는 검찰의 자세는 손안대고 코풀려는 짓』이라고 힐난했다.
劉의원은 이어『民主黨도 소신에 의해 발언한 朴총장에게 근거를대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며『主思派는 헌정질서 문란 세력이므로 전 수사력을 집중해 빨리 수사를 마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정치권이 주사파 발생및 번성에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金斗喜장관의 보고 앞에 머쓱해졌다.
金장관은『80년대 이후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가석방을 반복한 것도 주사파 발생의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주사파 문제가 현재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를 현직 법무장관이한 것이다.
金장관이 관점을 이렇게 잡자 과거나 현재나 시국사범에 대한 관용을 요구해온 야당의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과거 정권에서 野측의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정국화합용으로 생색냈던 舊與圈출신 의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金鉉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