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로스쿨 동맹' 깨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놓고 대학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방 국립대와 일부 지방 사립대 총장들이 25일 "2009년 로스쿨 도입 첫해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이 조정안은 "2009년엔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안에 가깝다. "교육부안에 절대 반대하며 3200명 이상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다수 수도권 사립대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관계기사 12면>

이로써 23일 전국의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 대표들이 모여 "교육부안에 절대 반대하며 로스쿨 총정원을 3200명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한다"는 '로스쿨 동맹'은 이날 사실상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안에 참여한 대학들은 국립대에선 강원대.경북대.경상대.목포대.부산대.순천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였으며, 사립대에선 광주대.동신대.동아대.호남대 등 총 15개 대다.

15개 대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 비율도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6대 4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로스쿨 인가에 있어서)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전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