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 1,244명연행 적극가담전원 사법처리-崔내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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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러차례 불허방침을 통보했음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폭력사태를 빚은 범민족대회와 관련,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가담자를 전원 사법처리하는등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잘못된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崔炯佑 내무부장관은 16일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확고한법질서를 유지하기위해 불법집회인 이번 범민족대회에 참석,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에 저항한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불법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공권력에 대한 일부 세력의 도전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판단아래 앞으로도 불법집회 적극참석자나 극렬 가두시위자는 모두사법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崔炯佑내무.金斗喜법무장관과 金悳안기부장은 이와관련,16일오전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학생시위는 물론 각종 불법집회에 대한 극렬가담자나 공공시설 파괴등 범법행위가 무거울 경우에만 사법처리하던 종전의 방침과는 다른 것으로 앞으로 불법행위를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민족대회와 관련,14일과 15일 이틀동안 전국에서 1천2백44명을 연행, 단순가담자로 조사된 12명을 훈방하고 1천2백32명을 조사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국가보안법.집시법등 법규를 적용해 구속등 사법처리키로 했다.
지역별 연행자는 부산이 5백46명으로 가장 많고▲전북 4백5▲전남 1백26▲서울 1백5▲경남 61▲인천 1명등이다.
경찰은 이들 연행자중 ▲시위를 주동했거나 ▲파출소등에 대한 기습시위자 ▲쇠파이프등 폭력 도구를 소지한자 ▲공권력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자등은 모두 구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비디오등을 통해 파악된 주동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추적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전남대.조선대등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南總聯) 소속대학생 3백여명은 경찰의 연행에 항의,광주시북구 중흥파출소로 몰려가 화염병과 돌멩이등을 던지며 30여분동안 기습시위를 벌여파출소 앞의 입간판 1개와 유리창 4장이 깨졌 고 건물이 불길에 그을렸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번에 불법집회를 주도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汎推本)의 趙容述.申昌均.金鉉國씨등 상임본부장 3명과 부문별로 행사를 준비한 실무책임자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집시법위반 여부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역시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汎推本과 한총련이 북측의 격려사등을 제3국을 통해 팩시밀리로 전달받고 ▲대회 결의문과 참석자 발언내용 등에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철폐등이 담겨있는 사실을 주목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수사키로 했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