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적 여론 산물 결과도 실패작-토초세 전면 폐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조세전문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토초세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토초세가 당초 객관적인 정책분석보다는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시행결과도 「실패작」이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요컨대 정부는 토초세의 입법목적으로 크게▲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땅값을 안정시키며▲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한다는 점등을 꼽았지만 토초세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는 주장이다.
우선 토초세는「사용하지 않는 땅(遊休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값이 오른「사용하는 땅」과의 사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없애지 않을 경우 유휴지 판정을 둘러싼 조세마찰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담당자들이 토초세의 존립기반으로 강조해온「땅값 안정」에 미친 공로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
89년에 연평균 32%나 올랐던 地價가 93년 7.4% 떨어진 것은 토초세 때문이 아니라 89년의 땅값 급등을 야기한 거품경제의 약효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토초세는 오히려 유휴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값비싼 토지에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을 짓도록 함으로써 토지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력과 자재를 낭비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됐다고 강조한다.
이번 토초세폐지 건의문 작성에는 김완석(강남대).金峻永(성균관대).羅城麟(한림대).尹建永(연세대).李萬雨(고려대).李愚澤(한양대).李載琪(세종대).李鎭淳(숭실대).張五鉉(동국대).錢英燮(서울대).정태인(강릉대).崔明根(서울시립대) 교수등이 참가했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