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타결 남북한.美의 입장-한국

한국 정부는 13일 발표된 北-美3단계회담 결과가 핵문제 해결의 길을 연것으로 평가하면서도 南北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곧 있을 중간선거와 자신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 시각을 갖고 있다.
외무부가 이날 내놓은 논평도『정부는 이번 발표문이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한다』고만 돼있을뿐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는 표현은 없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심기는 北-美 3단계 제1차 회담 발표사항을 놓고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연락사무소설치▲對北 핵선제불사용 약속▲무역투자장벽완화등 미처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선물을 주었다.
그에 비해 북한이 미국에 약속한 것은 재처리 중단,50㎿.2백㎿ 원자로건설중단,그리고 核확산금지조약(NPT)복귀등이다.
얼핏 봐도 미국이 平壤에 약속한 선물은 하드웨어(무역및 투자제한 해제)와 소프트웨어(외교및 핵선제불사용약속)등이 골고루 배합돼 있는 반면 북한은 그 대가로 구두 약속만을 해준 것이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손에 쥔 것이라고는 북한의 비핵화선언준수 약속뿐이다.
반면 우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10억~15억달러가 소요되는경수로 지원의 상당부분을 받게 된다.
물론 이번 北-美회담에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北-美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며 이는 장기기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이라는 전략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이번 회담에대한 결산은 기존의 제로섬 논리에 근거한 과거 냉전의 잣대로 잴 경우에는 赤字이나 새로운 非제로섬 잣대로잴 경우에는 대체로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결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