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17일 상임위 곳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격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에선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 논란이 거셌다.
#1 "동장이든, 이장이든, 대통령이든 선거법은 똑같아야"
행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선관위는 작은 건엔 엄격하지만 큰 정치 권력엔 약한 것 같다"며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을 몰아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난 열린우리당에서 선택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선관위 결정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지난 6월 노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일반 유권자는 1만원어치 향응만 받아도 50배의 벌금을 물리면서,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선관위 조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2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 빨리 각하하라"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노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이 도마에 올랐다. 6월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결정하자 노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이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4개월이 지나도록 각하하지 않고 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선관위는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지적한 것인데,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면 각하 사유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권위주의 시대에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제도"라며 "제왕적 통치가 사라진 지금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3 국감장 등장한 '놈현스럽다' 공방
문화관광부 국감에선 국립국어원이 최근 발간한 신조어사전에 실려 논란이 된 '놈현스럽다'란 용어가 공방의 중심에 섰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놈현스럽다'는 이미 국어원의 '2003년 신조어' 보고서에 수록됐고, 이 책은 청와대에도 배포됐는데 청와대가 뒤늦게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도 " '부시스럽다(약자를 괴롭히거나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데가 있다)' 등엔 침묵하다가 '놈현스럽다'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립국어원은 9일 한글날을 맞아 2002~2006년 탄생한 신조어 3500여 개를 정리해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를 펴냈다. '놈현스럽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로 풀이돼 있다.
신당 김희선 의원은 "신조어 사전에 '차떼기'라는 말은 없다"며 '차떼기'를 신조어 사전에 넣으라고 반격했다.
#4 김상진씨 수주 배후 논란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한림토건 대표)씨가 해양부 발주공사를 많이 따낸 배후엔 노무현 당시 장관과 김영남 항만국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림토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재직 시절 총 6건, 대통령 재직 시절 11건 등 총 17건의 해수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8억6615만원 규모다. 홍 의원은 "노무현 장관이 물러난 뒤 김씨는 관급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다가, 노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해수부 공사 11건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 취임 뒤 김 국장은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2005년에는 다시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강무현 장관은 "해양부는 원도급업자인 대림산업과 계약했을 뿐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인 한림토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수주 건수도 장관 시절 2건, 대통령 재임 기간 5건으로 총 7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상복.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