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실패' 네탓 공방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16일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이 함께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애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와대는 이 같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야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정책 실패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교부 주택국장이 사퇴 압력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정부 책임론을 내놨다. 홍준표 의원은 "군포에 들어서는 반값 아파트는 내가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라며 "정부가 야당의 서민 아파트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아파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대로 된 반값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반값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군포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며 "월세 또한 당초 우리가 염두에 둔 반값 아파트에 비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값 아파트의 기본 개념은 땅 가격을 수십 배 부풀려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재건축이 보장돼야 하는데 군포의 아파트는 그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대변인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성 원내부대표도 "반값 아파트는 당초 건교부 산하 기관이 연구했던 안"이라며 "지금은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에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승희.이가영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건물은 분양받고 땅은 매달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쓰는 아파트.

☞◆환매조건부 주택=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받지만 2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0년 안에는 주공에만 되팔(환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