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변국에서 자국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기본 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과 같은 수준에서 MD 개발과 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직접적으로 겨냥한 가상 적국은 북한이지만, 영토 분쟁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도 잠정적인 대상이다.
◆전 세계 두 번째 SM-3 발사 실험=일본 방위성은 핵탄두 등을 실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에 탑재한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의 발사 실험을 12월 중에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SM-3 발사 실험은 MD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온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처음이다. 실험은 미군의 협조를 얻어 하와이에서 표적용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뒤 그곳에서 수백㎞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지스함 곤고가 SM-3를 발사, 고도 1000㎞ 이상의 대기권 바깥 상공에서 이를 요격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 성공하고, 내년 1월 SM-3를 실전 배치해 해상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자위대의 목표다. 일본은 SM-3를 발사할 수 있도록 이미 곤고함을 비롯한 1세대 곤고급 이지스함의 개량 작업을 해 왔으며, 처음부터 이를 장착할 수 있는 아타고급 차세대 이지스함을 올해 첫 실전 배치했다.
곤고함은 실험에 성공하면 규슈 서부의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左世保) 기지의 모항으로 돌아온다. .
◆지상방어용 PAC-3 배치도 확대=일본의 MD 시스템은 이처럼 1차적으로 해상자위대가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영공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목표다. 기습 공격을 받고도 대응이 늦어지거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대기권 밖 요격에 실패할 경우 2차로 지상에 설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PAC-3가 2차 요격을 시도하게 된다. 2중 방어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PAC-3를 배치해 방어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 3월 수도권 북부 지역인 사이타마(埼玉)현의 항공자위대 이루마(入間) 기지에 PAC-3 미사일을 처음으로 배치한 일본 방위성이 수도권 외에 나고야(名古屋).오사카(大阪).고베(神戶).교토(京都)와 같은 관서 지방의 16개 도시 지역에도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키로 한 것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PAC-3 이동 훈련도 11월 중순 실시한다. 일본의 심장부인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일왕 거처인 궁 주변을 중점 방어 지역으로 선정해 이루마 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쿄 긴자(銀座) 주변의 하루미 부두공원과 요요기공원, 신주쿠(新宿)이치가야 등에 배치한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