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5개 보유-정치권 반응,사실여부 정부에 확인 촉구

여야는 북한의 고위층 인척인 귀순자가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5개 보유하고 있다고 한 회견 내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여부에 대한 정부의 검증을 촉구했다.
民自黨의원들은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정부의입장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핵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民主黨은 5월에 귀순한 인물을 이 시점에 회견을 시켜 북한핵문제를 들고 나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정보.외무통일위소집을 요구했다.
○…民自黨은 康明道씨의 발언을『충격적』(朴範珍대변인.서울陽川甲)으로 받아들이고『「과거」를 포함해 북한의 핵투명성에 대해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辛相佑정보위원장.釜山北乙)고 했다.
金永光의원(松炭-平澤市)은『북한이 핵무기를 갖지는 않고 한두개 핵을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美CIA의 정보판독과 판단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朴定洙의원(金泉-金陵)은『북한의 IAEA 특별사찰 거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의 신빙성를 끌어올리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金榮馹의원(金海)은『북한이 얼만큼 플루토늄을 생산했느냐와 핵보유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辛相佑위원장은『다만 康씨가「들었다」는 傳聞정보이니 만큼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정보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했으며 金永光의원은『韓美 양국이 빠른 시일내 이 정보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盧在鳳의원(전국구)은『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전제로 對北 핵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왔다갔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對北 핵정책의 정비를 강조했다.
辛相佑위원장은 5월에 귀순한 康씨의 기자회견이 늦어진데 대해『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귀순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야당은 北韓이 核을 이미 5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康씨등 귀순자들의 증언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뒤늦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게 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월 하순의 귀순시점으로 보아 남북정상회담 합의이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했을 터인데도 하필 金日成사망과 金正日체제의 성립이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공개한 것은 對北정책의 基調를「대화보다는 核투명성 보장」에 두는 강경론으로 재선회한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내 국회 정보.외무통일위를 소집,관계자들로부터 정확한 경위와 정부의 對北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귀순자들의 신분으로 보아 고급정보에 접할 위치에 있다』(鄭大哲의원.民主.서울中區)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는 정보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다.
李富榮의원(民主.서울 江東甲)은『그런 정보를 입수했으면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강력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면서『귀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對北 경수로 지원도 무의미하다』고 말해 정부의 北核문제에 대한 일관성에 의문을 던졌다.
李鍾贊의원(새한국.서울鍾路)도『최근 정부의 6.25문서 공개와 北韓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귀순자 발언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며 공개시기와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진위 확인 노력을 벌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회담의 계속적 추진 여부등 분명한 對北정책을 천명하는 한편▲美國등 우방국과의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고촉구하고 있다.
〈金鉉宗.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