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시각>일본의 총 右向右-사회당 정부 군사대국 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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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日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자위대가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이와함께『美日안보조약은 필요하고 일장기가 국기,기미가요가 국가라는 인식이 일반에 정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4년 자위대 창설이래 자위대 위헌론을 줄곧 주장하면서美日안보조약과 일장기,기미가요를 모두 부정해온 사회당 위원장으로서는 역사적인 전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라야마 총리의 이날 소신표명은 40여년간 계속된 자위대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이는 사회당 위원장의 총리취임과 냉전붕괴라는 국제사회환경변화가 가져온 결과다.자위대 통수권자인 총리가 스스로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한다는 것 은 자기부정이란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당은 무라야마총리의 이같은 견해표명에 따라 앞으로 당 기본정책에 대한 전면수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사회당 대표이기도 한 무라야마총리가 밝힌 코페르니쿠스적 정책전환을당이 뒷받쳐주지 않을 수 없기때문이다.이에 따라 사회당은 오는9월 전당대회에서 방위안보체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선을 바꾸기위한 당내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이가라시 고조(五十嵐廣三)관방장관은『사회당의원 모두가 무거운기분이다.그렇지만 과감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한다』며 집행부가 차기 당대회에서 당정책전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또「반전.평화」를 내세우며 이념을 고수하는 좌파도 自派출신의 무라야마가 총리로 된 마당이라 정책전환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파는 과거부터 안보.방위,원전,한반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요구해 왔다.따라서 사회당이 지금까지 지켜온「반전.평화」등 수많은 이념을 후퇴시킨데 대한 사회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실망도 크다.사회당의 그같은 분위기는 20일 무라 야마총리의 국회답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무라야마총리가『자위대를 헌법이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美日안보체제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자민당과 야당석에서『와』하는 소리와 함께 환호의 박수가 터졌다.반면 사회당에서는 박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물 을 끼얹은듯조용했다.
일본의 총보수화를 선언하는 무라야마총리의 保革대결 종결선언은대외적으로 東北亞 질서에,대내적으로 정계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반전.평화」를 내걸었던 일본 좌파가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일본에 정치군사대국화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주기도 한다.이는 東北亞와 세계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 사회당의 주체성 상실은 이념정당으로서의 사회당이 사라졌음을 뜻하는 만큼 보수양대정당으로의 개편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일본의「총 우향우」를 눈여겨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