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시장개방 더 요구 관세보다 다른 장벽이 문제

美國은 지난 22일 韓美경제협의회(DEC)에서 자동차에 대한관세율을 10%에서 8%로 낮추겠다는 韓國의 제의에도 불구하고계속적인 개방을 요구할 방침이다.美의 한 당국자는 27일 오후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율이 0%가 돼 도 안전기준등 다른 장벽이 남아 있다면 개방이 진전된 것이 아니다』며 『韓國이美國으로부터 항공기를 수입할 때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카드 美자동차제조업협회(AAMA)회장이 「韓國은 연간 5만대이상의 美國車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한것은 업계의 의견이지 美國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美國은앞으로도 韓國시장개방을 위해 수입량을 못박는 수치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美國이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무역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韓國에 보호주의장벽이 있기 때문』이라며 『美國은 이같은 장벽을 없애기 위해 관세율등특정분야에 매달리지 않고 전반적인 개방을 원한다 』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DEC는 공식적으로 종결됐으나 앞으로 계속되는 실무차원의 협상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께 한차례 정도 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