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대한무역강경책 자성론/로드 국무부차관보 등 주장

◎“경제침략 등 부정적 인식… 대안 마련해야”
『한국과 건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즐겨쓰는 대결적인(confrontational)접근방법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대해 비판이 비등하고 있어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접근방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미주의자나 운동권의 말이아니다. 첫번째는 최근 열린 주한유럽상의 총회에서 알란 트위스트회장이 한 말이고 두번째는 16일 미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담당 차관보가 미하원외무위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특히 유럽기업들은 미국의 공격적인 개방정책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한유럽상의가 최근 펴낸 94년도판 『통상현안보고서』도 『한국의시장개방은 특히 미국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촉진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개방에 대해 경제적인 침략의 한 형태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통상협상 전략을「이기고 지는 두가지 길」밖에 없는「카우보이식」대결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한국은 시장개방에 더욱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부드럽게 나가는 유럽기업들이 반사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 한 유럽 기업인의 「주석」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주한유럽상의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이 87년 미국에만 혜택을 주는 쌍무협정을 맺은 반면 유럽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한유럽상의는 이어 『유럽집행위는 이에 항의해 7년간의 협상끝에 결국 같은 지위를 얻게 됐고 한국은 미국에만 유리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 안에도 비슷한 시각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아시아 통상정책에 대한 자생논이 일고 있다.
로드차관보는 특히 슈퍼301조등 통상분야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와 관련,『비용과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 다자간 협상의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점진주의와 합의주의의 원칙이 강조되는 아시아국가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남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