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해외까지 “거미줄작전”/유비무환에 숨가쁜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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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소행 위장·합법가능 도발 두갈래 대처/대책반 두고 각부처 역할분담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 외교노력과는 별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국민불안감 고조 등 사회혼란을 우려해 『국민불안은 조성하지 않되 대비는 철저히 한다』는 기준아래 속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유사시 대책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이미 천명한대로 선전포로로 간주해 도발할 경우 군사적인 대응과 전시 후방 안정대책 두갈래다.
군은 북한의 기습도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최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중장급 사령탑으로 하는 「핵특별대책반」을 이미 편성,운용중이고 유사시에 대비할 현역·예비군 전력을 점검하는 한편,한미 연합전력 증강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특별대책반은 북한의 기습도발에 긴급대처키 위해 정보·작전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민·군 각 정보기관은 물론 경찰조직과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책반은 특히 유엔의 제재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형태를 크게 ▲과거 미 정보함 프에블로호 납치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대한항공 격추사건 등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도발형태 ▲울진·삼척 공비사건,청와대 기습사건 등처럼 「남한 내부소행으로 돌릴 수 있는」 도발 등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대책반은 또 북한이 12마일 영해 선포와 관련,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 제한적인 기습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이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워치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격용 아파치헬기와 대포병 레이더(ANTPQ37) 등 첨단장비를 신속히 보강하는 한편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에 긴급소요 전력을 대폭 반영했고 미국과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증강배치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군은 또 통상적인 예비군 소집 및 동원훈련 등을 통해 예비전력의 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연락체제 구축확인 등 점검에 나섰다.
지난 연말 전군에 내려진 시한부 전투태세 강화령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군은 또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행위나 요인암살,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인질극 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또 유사시 후방대책을 위해 이달 중순께 총리실내에 북한핵 관련 「실무대책반」을 편성해 가동시킬 예정이다.
부처별 대책을 종합검토하고 점검할 이 대책반은 총리비서실장이나 행조실장이 반장이 되어 운영된다.
15일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을 북한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대피훈련과 적의기습에 대비한 직장방호·인명구호·응급복구 등 사태수습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25일에 있을 반상회 때는 『전시국민행동요령』 책자를 배포해 국민들이 유사시 참고토록 한다.
이영덕총리는 이를 위해 13일 제15차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민방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건설부는 이미 도로·교량·터널·댐 등의 파괴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급수·단전상황 등을 가정한 주요시설물의 보호·복구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상황에 따라 북한이 남한의 후방교란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전면전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도로나 교량·터널 등이 파과됐을 때의 인력투입 및 장비동원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한편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급수중단사태 등에 대비한 비상급수대책과 함께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확립 등의 대비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댐의 경우 기존의 댐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태진전에 따른 단계별 보호대책을 세우고 있다.
내무부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 및 25일의 반상회 개최와는 별도로 주민대피시설 등 전시대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내무부가 전시대비시설을 일제점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 22만3천9백28개소의 대피시설과 5만9천8백7개소의 비상우물 및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저수조를 현지 조사한다.
저수용량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비상우물은 아예 폐쇄하며 11억원을 투입,새 우물을 개발한다.
또 국가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는 비상기획위원회는 8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동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충무훈련을 실시,국가총동원계획인 충무계획을 점검한다.
이 기간중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사태에 대비한 훈련은 내무부가,식량난에 대비한 양곡배급훈련은 농림수산부가 맡아 각각 실시하며 건설부는 한강다리 폭파상황을 가상한 긴급 교량복구훈련을,배전설비 긴급복구훈련은 상공자원부가 실시한다.<김준범·김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