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정조사 의혹 못푼채 마감-與野 체면세워주기 交感

尙武臺 국정조사가 9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일단 중단되고 8일與野영수회담의 합의대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협상에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아무것도 못한채 사실상 마무리수순에 접어들었다.
民主黨은 법률을 개정한 뒤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기간연장을 결의해 조사를 재개하자는「先 법개정 後 조사계속」을 주장하지만 民自黨은 조사를 끝낸 뒤 법을 개정하자는「先 조사 後법개정」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與野가 서로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절묘한」타개책을 찾았다는 흔적이 쉽게 발견된다.
李基澤民主黨대표.文喜相비서실장과 李源宗 청와대 정무수석.徐淸源정무1장관 등은 영수회담 전에 이런 내용의 교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외형상의 비방전,내면상의 화해라는 기묘한 형태의 與野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정부.與黨으로서는 尙武臺비리의 핵심인 6共인사등과의 직접 마찰로 인한 與圈 내부의 분열을 피하면서 野黨의 얼굴을 세워줄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野黨도 정부.與黨의 협조가 없는한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던 차에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이란 실질소득을 챙기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8일 영수회담에서 金泳三대통령의 제의에 李基澤民主黨대표는『그런 조치를 취해주면 民主黨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화답했고 金대통령도『내게 맡겨달라.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民主黨으로서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할 경우 정부.與黨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이 경우 場外투쟁으로나가든가,조사의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데 尙武臺문제로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여론이 곱게 봐주 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조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民主黨이 확보한 자료를 신문에 광고로 싣는 방안이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등에서 거론됐지만『당장의 분풀이는 될지언정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있고 실속도 없다』는 것 이 李대표측의 판단이다.
새정부 출범 후 실시된 12.12사태,평화의 댐 건설의혹,栗谷사업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民主黨의 반대로 아직 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의 尙武臺문제도 샅샅이 파헤칠 수 없을 바에야 앞으로 국정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이라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野黨은 與圈에 대해 비장의 칼을 가질 수 있게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李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해 당내의 반발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또 與野의 법개정 협상에서 與黨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려있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