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력 보강촉구/지상군장비 확보유도등 담아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 하원통과
【워싱턴=연합】 미 하원은 8일 오후(한국시간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핵과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력 보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95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군사위 산하 전투태세소위의 존 카시치 의원(공화·오하이오)이 얼 후토 소위위원장(민주·플로리다)의 협조로 낸 수정안은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에게 오는 12월1일 이전에 한반도 군사력강화 방안을 비밀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수정안은 이 보고서가 ▲북한의 돌발적 군사행동에 대비한 한국군의 방위태세 ▲한국군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상전력 강화와 관련,군장비 확보 유도전략을 언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한국이 『한미연합작전때 필요한 지상전력 강화보다는 해·공군력 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 등을 지적한 「평가」와 『미 대통령이 지상군 강화를 한국에 촉구하라』는 내용의 「의회판단」도 포함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달 18일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한반도 군사력 강화에 관한 수정안 등을 담은 수권법안은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승인된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공식 발효된다.
한편 미 하원의원은 이날 북한에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럴드 솔로몬 의원(공화·뉴욕)이 낸 북한핵 관련 결의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