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연수생 2만명 초청 직장이탈 우려 크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2만명 도입계획에 따라 1진 35명이 지난달 31일 입국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가 불법체류 근로자수준보다 못해 직장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양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합법체류자들을 활용해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5만2천여명(민간단체추산 10만여명)의 불법취업자를 대체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염려도 없지않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말까지 입국을 마치게될 中國.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등 동남아 11개국 외국인 연수생들은 입국직후 1박2일간의 소양교육을 마치고 4천2백21개의 중소제조업체에 배치돼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불법체류근로자들이 받는 한달평균 임금 5백~6백달러(수당포함.약40만~48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2백~2백60달러(약 16만~20만8천원)를 기본급으로 정했다.또 불법체류 외국 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월7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李夏慶.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