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규제 완화해야 성장 지속될듯-OECD 한국경제보고서

24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자본유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리가 OECD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자본규제를 완화해 해외의 싼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OECD는 지난 2월 한국경제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해 발간한「한국경제보고서」를 5월31일 한국측에 전달했다.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순환상 底點을 통과한 것이 확실시되므로 적절한 통화긴축을 통해 임금과 물가안정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작년 11월 대부분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되었지만 수신금리에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규제가 심하며 앞으로 4년이 지나도 완전 자유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직접규제 보다는「독점력 남용」을 방지하는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은 수입개방 폭을 많이 확대했으나 부분적으로는관세율이 높고 非관세장벽이 적잖이 존재하며,농업부문은 특히 무역장벽 제거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