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장 대변 위험수위 판단/한총련 전면수사 착수 배경

◎95년 연방제통일·핵사찰 반대등 흡사 “복사판”/학생운동 빙자 반국가 치달아 방치못할 상황
경찰이 조선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 행사에 등장한 용공·이적행위의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대대적 검거에 착수한 것은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물론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번 행사를 주도한 소위 「주사파」 계열의 핵심간부들의 용공성은 더욱 노골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총련내 조통위와 정책위가 실질적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두 기구의 핵심간부 전원에 대해 수배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행사중 ▲출범식 선언문 등 6개 유인물 내용의 이적표현 ▲북한정권 성립과정 등을 정당화하는 사진 및 모형물 전시 ▲북한과의 연계활동 시도 등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제작·반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불법교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또 한총련이 선언문 등을 통해 현 정권을 친미파쇼정권으로,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과 핵사찰의 부당성 등 평소 북한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핵심간부들이 행사기간동안 이미 이적단체로 의법조치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단회의를 열어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축전」 개최를 제의한 것도 지나칠수 없는 이적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같은 공안당국의 태도는 새 정부 출범이후 대공사범 검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학생운동권이 순수한 학생운동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행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게 공안관계자의 설명이다.<이훈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