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시행 연기 부처간 이견 또 연기

개인연금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5월에서 한달 늦춰졌던 개인연금 시행시기가 또다시 며칠 연기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27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개인연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우체국의 개인연금 취급한도를 어느 법령에 명시할 것이냐를 놓고 재무부와 체신부가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체국 개인연금한도(월 50만원)를 재무부가 조감법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체신부는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넣자고 맞섰다.
이에 대해 타부처에서는 체신부가 나중에라도 저축한도를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자체 체신부령에 관련규정을 담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심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