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시장 규제완화키로/생산­판매 정부개입 줄여

【동경 공동=연합】 일본정부는 쌀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의 식량 통제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농림수산성 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농림수산성이 쌀의 생산 및 판매에서 시장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식량통제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의회 특별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식량통제체계의 주요 골격은 그대로 둔채 쌀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하고 농민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쌀을 지배토록 허용하며 정부는 단지 비상시에만 저장미곡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일본 쌀시장의 급변추세에 부응키 위한 것으로 총리실 자문기구인 농정위원회가 7월말까지 향후 농업전망 및 식량통제체계에 대한 잠정보고서를 마련한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식량통제체계 개정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