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상무대 진상 「은폐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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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 국방 집중추궁/지시한 이 전 총장 왜 조사않나/6공 핵심 개입 혐의까지 들먹
상무대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문서검증과정에서 한차례 공방전을 벌인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국방부측은 25일 자리를 국회로 옮겨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무대 공사 수주과정의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그동안 거명됐던 특정인들이 언제,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국방부 합동조사 기록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나병선의원(민주·전국구)은 『상무대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국방예산이 유용돼 불교계로 혹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개혁을 끊임없이 주창하는 현 정부는 이의 진상을 밝히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방부 등의 자료제출 거부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철선의원(민주·옥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국방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상무대사업의 LAC공법 채택은 이진삼 당시 육참총장이 청우종합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세차례나 직접 지시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이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비리를 은폐·축소했다』고 각론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이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청우건설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어 국방예산 2백27억원이 유용되도록 한 직접적인 장본인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참고인인 이갑석 전 청우건설 부사장은 조기현 전 회장이 「상무대 공사를 주었으니 한국불교신도회 회장인 조씨가 대구 동화사 대불건립공사를 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정대철의원(민주·서울 중구)은 『무려 2백27억원이 대선전에 증발됐음에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김광현 전 청우 부사장이 「대선때 김영삼후보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조 전 회장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이를 조씨에게서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이상일기자>
◎거부문서 뭐 들어있나/군 수사기록 「정계유입」 진술포함/청우건설 장부 구체액수 기재설도
『공개하라』『못하겠다』며 옥신각신한 상무대 관련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법사위가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12건. 이중 상무대공사의 수주관련 자료와 특검단의 감사보고서 등 9건의 자료들은 다 제출됐다.
남은 것은 ▲군검찰의 수사기록 ▲수뢰혐의로 구속된 정석용대령(전 중앙경리단 계약처장)·임명룡중령(전 국방부 설계심의과장)의 수사 및 공판기록 ▲군사법원의 압수수색 발부대장 등 3건.
제출된 9건은 청우건설의 공사수주과정에 관계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 정치자금 유입 의혹 조사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 의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군검찰의 수사기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수사기록에는 청우건설의 김광현부사장·이갑석부사장·이동영 전 대로건설 사장·차동렬 전 현대건설 전무 등의 간접진술이 들어있다는 것.
진술내용은 민주당이 누차 주장한대로 공사대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에 대한 얘기들이다.
민주당의 「상무대 비리진상조사위」가 자체 파악한 군검찰 수사기록에는 김영삼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정구영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종구 전 국방장관·이진삼 전 육참총장·민자당의 김윤환·김영일의원 등에 대한 청우건설 관게자 등의 주장이 보통검찰부 진술 날짜별로 들어있다.
야당 의원들은 군검찰 수사기록의 문서검증에서 이같은 진술이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국방부의 제출거부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지검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 전 대로건설 사장의 조기현 전 청우건설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기록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리 결정문 ▲서울고검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명령 ▲압수물중 청우건설 비자금 장부 3권 등 7건이다.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중에서 청우건설의 탈세와 관련된 비자금 장부 3권의 공개를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했다.
김종구 서울지검장은 이 자료에 대해 『사건과 관계된 모든 자료들은 법원에 넘겼으나 이 장부들은 탈세관련 수사를 위해 복사해 보관중이며 현재 그 부분을 내사중이라 제출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장부에 적힌 자금은 다름아닌 상무대 공사선급금 2백27억원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출내용에는 자금을 수주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과 돈의 액수까지 나타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료만 입수하면 사건은 끝난다』고 장담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서울지법 검증에서도 다른 자료는 제쳐두고 이 자료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신성택법원장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는 말로 즉시 제출을 거부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