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농지 국가서 강제매수/현 농지규제장치 유지필요

◎농수산 도매시장공사·지정도매법인 통합/농발위,대통령에 농정개혁안 보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범일)는 2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투기농지를 국가기관이 강제로 되사들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현행 규제장치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건의했다.
농발위는 24일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정개혁방안을 보고했으며,정부는 건의내용을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6월10일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관계기사 8면>
이날 보고에서 농발위는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대형 도매시장의 관리공사와 지정도매법인을 통폐합하는 등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에 가격안정 사업자금을 지원,자율적으로 생산·출하를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부의 조직도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기능이 줄어둘 농산국과 안정국을 통합하고 농어촌 개발국의 지역개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대신 수출입·통상 및 환경보전업무는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그러나 농발위의 건의중에는 정부방침과 어긋나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농발위는 이와함께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당분간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신용사업부문을 통폐합,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시킬 것을 제안했다.<손병수기자>